정부, 포용성 강화 노력 지속…기초생보 근로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 연령에 근로소득공제 혜택
노인일자리 80만개 확대 1년 당기고 사업기간 연장
청년 중소기업 노동자 목돈 만들기 저축상품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맨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 청년의 목돈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목표했던 노인일자리 61만개 제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 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20년 71만개, 2021년 80만개 등으로 노인일자리 제공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이 돌봄 등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일자리도 올해 15만개에서 2020년 20만개로 5만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0년 25~64살 근로연령층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를 신설해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24살 이하 청년 노동자와 65살 이상 고령 노동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각각 30% 이상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관공서가 업무추진비 등 경비를 집행할 때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사용을 확산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1월 4만6천여개에 그쳤던 제로페이 가맹점은 6월말 기준 25만1천개로 늘었다. 또 지역 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도 당초 2조원 규모에서 3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원되는 초저금리 대출도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5천억원 확대된다.

청년 노동자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서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를 2020년 출시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해 2020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고졸인 노동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