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등에 매년 1조” 정부 투자 계획 내놨지만…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구체화
당장 일본 수출규제 해법 안돼
업계 “단기간에 육성 쉽지 않아”

정부는 3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 등 부품·장비 개발에 예산사업으로 6조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책을 구체화해 이런 투자 방향을 정했고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2020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일반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은 산업부가 7년간 5200억원, 과기정통부가 10년간 4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 투자 목표는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번에 (일본에서) 규제가 되고 있는 소재와 관련해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 안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 발표는 이미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제조업 혁신강국 전략과 맞닿아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신산업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주력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 대책이 당장 큰 효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답답해하는 표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도 단일 공급처는 위험하고 가격 협상력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십수년간 (공급처를 늘리려는) 많은 육성책을 펴왔지만 잘 안 돼왔다”며 “장비·소재에서 조금씩 국산화율을 높이고는 있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으로,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