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경총 전무가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논란’

류기정 전무, 5월말부터 사용자위원으로 활동
정부사업 관련 직원수당 착복 혐의로 경찰 수사

경총 내부 “비리 혐의자 기관 대표는 부적절”
최저임금위 공적기능 수행에도 ‘걸림돌’ 지적
경총 “수사결과 미정…본인 혐의 부인” 해명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운데)가 같은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진통 중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직원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임원을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쪽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난 5월 말부터 경총 추천을 받아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임기는 2021년 5월까지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위원은 중소상공인 대표 6명, 경총 추천 2명, 중기중앙회 추천 1명이다.

류 전무는 전임 김영배 상근 부회장 시절인 2010년 이후 정부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임원들과 함께 직원 수당을 수천만원씩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월 말 서울 마포구 경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회장은 자녀 유학자금 등에 공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 전무는, 14년간 경총의 상근 부회장을 맡은 김 전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경총 안에서도 류 전무가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총의 한 중간간부는 “직원수당 착복 혐의를 받는 임원이 대외적으로 경총을 대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지만, 조직 내부 여건상 공개 지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지난해 손경식 씨제이(CJ)그룹 회장이 7대 경총 회장으로 선임된 뒤, 경총 상근 부회장 등 임원이 교체됐으나 류 전무는 도리어 상무에서 승진했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불법비리 혐의를 받는 인사가 위원을 맡는 것은 최저임금위의 공적기능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고용 증진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인데, 노사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경총은 최근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2% 적은 시간당 8천원으로 제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노총 출신인 최저임금위의 한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가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로 구성되다보니 위원들이 사회갈등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강대강 대립을 주도하며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됐다”며 “개인적으로 약점이 있는 인사가 위원을 맡으면 그런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전무는 “(혐의 관련)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활동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아직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미리 인사조처를 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총은 지난해 8월 처음 임원들의 불법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 내부비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