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제 조세 확인하세요”…BEPS 기업설명회 개최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BEPS 프로젝트 이행 과정
달라진 국제 조세, 기업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

국제적인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케이맨 군도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BEPS’(벱스·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지원센터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벱스란 경제 주체들이 나라마다 다른 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납세를 피하려드는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뜻한다. 인터넷 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기업 등이 등장하면서 벱스에 대한 대처는 각국 정부의 숙제가 된 지 오래다. 이에 전 세계 과세당국은 201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벱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벱스 프로젝트’ 이행 과정에 바뀐 국제 조세 분야에 대한 설명이 뼈대가 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5년 벱스 대응을 위한 15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또 2016년 2월에는 벱스 프로젝트의 전 세계적 이행을 위한 이행 체계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 가운데 8~10번 과제에 해당하는 기업 내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국제 거래에서 거래가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낮출 경우, 이를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과세하는 등의 제도다.

기재부는 설명회에서 해외자산 신고제도 개편 등 지난해 국제 조세 분야 세법 개정 주요 내용과 그동안 자주 제기된 질의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와 조세 확실성 제고를 위한 제도 현황과 신청 방법 등을 제시한다. 벱스 대응지원센터는 하반기에도 전문가 포럼 및 기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국제 조세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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