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재취업’ 금융위기 뒤 더 어려워졌다

2000~2009년과 2010~2018년 비교
실업자 된 다음달 취업 28.2%→25.6%
취업자가 한달 뒤 실직 확률도 하락
노동이동 감소,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대기표를 뽑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파도를 거친 이후 우리나라에서 실업자가 다음 달에 취업하는 비율이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자는 고용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노동이동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발간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린 '노동이동 분석 :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한달 뒤 취업한 비율(취직률)은 2000∼2009년엔 28.2%였으나 2010∼2018년에는 25.6%로 2.6%포인트 하락했다. 취직률의 하락은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그만큼 약화했음을 뜻한다.

취업자가 한 달 후에 직장을 잃은 비율인 실직률은 2000∼2009년 1.0%에서 2010∼2018년 0.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최근에는 추가 하락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실직률과 취직률을 합해, 노동 이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노동회전율은 29.2%에서 26.4%로 2.8%포인트 떨어졌다. 보고서는 “취직하면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반면, 실직할 경우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업자가 다음 달에도 실업자로 남는 비율은 2000~2009년 사이에는 60%대에서 50%대로 낮아졌으나, 2011년 이후 점차 높아져 2018년에는 60% 후반까지 상승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과 강달현 조사역이 함께 쓴 이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노동 이동 정도를 국가 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경직적이고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는 활발한 편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 이동이 둔화한 것은 경기 진폭이 작아지고, 취업유발계수의 하락과 고학력 노동자 증가, 생산설비 세계화 등 경제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까닭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노동 이동을 통한 고용 재배치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노동 이동의 감소가 장기화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남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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