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통합재정수지 38조5천억원 적자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8월호 발간
1~6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1조원 적어
세수 확보 속도는 지난해와 비슷
연말 되면 흑자 전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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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한 결과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38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 때문인데, 정부는 세수 확보 상황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통합재정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올해 지자체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1조8천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목표 대비 실제 걷히는 세수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53%로, 결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 상반기 진도율(58.6%)보다 5.6%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는 “지난해는 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25조4천억원이나 걷혀 연중 진도율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소득세는 총 44조5천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억원 늘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확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34조5천억원)는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액 감소로 총 2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6조9천억원)도 유류세 인하 등으로 9천억원 감소했다.

세금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한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3천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4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조2천억원 초과 집행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조1천억원 늘었고, 지난달보다는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1조6천억원) 및 국민주택채권(1조1천억원) 증가 영향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두 수치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적자 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 올해 세수는 당초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3천억원 적자로 계획했다. 현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정부 예측치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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