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산화 명분 재벌 일감몰아주기 면죄부 반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면 비판
“재벌, 국가위기 이용해 개인이익 추구행위
문재인 정부 허용하면 공정경제 자격 없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명분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에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채이배 의장은 6일 오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재벌의 요청에 따라 총수일가 개인 회사가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여 일감몰아주기나 회사 기회 유용으로 사익편취행위를 해도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면서 “재벌 총수일가는 국가 위기를 회사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대책에서 재벌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열사를 통해 부품·소재 등을 조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가 없도록 구체적인 거래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채 의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한 대표적인 제도인데, 지난 2017년 에스케이그룹이 반도체 소재업체인 에스케이실트론을 인수할 때 최태원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기회유용을 저질렀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버젓이 실행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국감에서 저의 지적으로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했는데 거의 2년이 되어가도록 여전히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재벌총수들이 최태원 회장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사익편취행위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장은 “행여 이런 공정위의 법률검토가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와대는 당장 재벌과 공정위의 제도 훼손 시도를 중단시키고 제도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만든 재벌개혁제도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문재인 정부가 후퇴시킨다면 촛불정부는 공정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재벌총수일가만 행복하게 만든 문재인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