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원, 여건상 최대로 확장한 것”

올해 예산보다 9% 이상 증가…국가채무비율은 40% 미만
“재정 수요 및 건전성 종합 고려해 가능한 최대치 편성”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만들어 매년 2조원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약 9% 늘어난 513조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모가 정부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 돈을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 방향과 경제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추고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한다”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경제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수요, 중장기적 재정 여건 등을 종합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어려움이 내년도 세수에 반영되는 법인세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내년 세수 여건이 더 어렵기 때문에 적자 국채 규모는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513조원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도 39%대 후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40%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만큼, 올해 확장 재정 기조에도 40%를 넘기지 않도록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3년까지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도 고려했다. 내년 예산 규모면 정부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 확장 기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관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예산에 관련 특별회계(5년 한시)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기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산업협력 등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9월부터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