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간투자 성장기여도 금융위기 수준 급락”

대한상의 산하 SGI 보고서

올 상반기 -2.2%p…2009년 2.7%p와 비슷
잠재성장률 2.5%…투자부진하면 내년 1%대 급락
기업소득 감소·수출환경 악화·구조조정 지연 요인
법인세 인하·투자 세제지원·규제환경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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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민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0년 전 금융위기 수준으로 크게 악화됐고,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싱크탱크인 ‘지속가능이니셔티브’(SGI·원장 서영경)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올해 상반기 -2.2%포인트를 기록해 10년 전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2.7%p)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p, 2018년 -0.8%p로 급락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더욱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민간투자가 음수를 나타낸 것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투자는 민간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생산물 투자를 합친 총고정자산형성 기준이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한국의 설비투자가 2.4% 감소한 것은 선진국의 양호한 투자증가와 대조적”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감세정책, 적극적 산업정책을 통해 민간의 혁신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지난해 미국(7.5%), 유럽연합(4.4%), 일본(4%)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모두 4%를 넘었다”고 말했다.

SGI는 한국경제의 올해 잠재성장률 2.5%이지만, 투자부진과 생산성 둔화에 대한 획기적 조처가 없으면 2020~2024년에는 1.2%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증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한 나라가 노동과 자본을 활용해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SGI는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 등을 꼽았다. 또 민간투자 확대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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