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 “경제 어려워도 공정경제 후퇴 없다”

공정위원장 후보지명 뒤 첫 기자간담회
재벌 위법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강조

리더십·전문성 부족 우려에 적극 대응
김상조 입김설에는 “정책보고 판단하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남대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경제가 어려워도 공정위의 갑질근절과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정책은 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약속했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정책구상을 밝힌 것은 지난 9일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이다.

조성욱 후보자는 2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기의 심판자는 어떤 경우도 규칙을 지켜야 하듯이, (시장경제의 심판으로서) 공정위의 법집행에는 일관성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인사말에서도 “대기업집단(재벌)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신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심사와 의사결정을 신속히 해서, 기업의 불활실성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25년간 생활하면서 학회장, 정부 위원회의 비상임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름 리더십을 훈련했다”면서 “(세계적 경영학자인)피터 드러커가 강조한 분명한 목표 설정, 권한을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인식, 신뢰 확보 등 리더의 3가지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도 “2018년 기업지배구조 관련 세계 유명 저널에 사외이사에 대한 논문이 실려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김이 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 경영대 교수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수가 되고 싶다”며 유지 의사를 분명히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관련해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표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 조직쇄신에 대해 “지난해 8월 조직쇄신 방안을 마련해 매우 엄격한 형태의 조직윤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부적절한 유착 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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