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뢰제고TF, 유선주 요청으로 만든 것 아니다”

공정위, <조선비즈> 유 전 국장 보도 반박
“비공식 면담 개선 노력 막은 사실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김상조 전 위원장 때 만든 ‘공정위 신뢰제고 티에프(TF)’가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국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이 비공식 면담 관행을 개선하려는 유 전 국장을 막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공정위가 ‘유선주 사태’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29일 <조선비즈>의 유 전 국장 발언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위 신뢰제고 티에프가 유 전 국장의 요청으로 탄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유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그동안 언론·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공정위의 잘못된 행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 신뢰제고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김 전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비공식 면담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유 전 국장을 막아섰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유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국회 토론회 등 2개월간의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9월 발표한 신뢰제고 방안에서 위원과 피심인의 면담 시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심의속기록 공개, 합의 과정 기록 등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유 전 국장에 부여된 TF 팀장이라는 역할은 전 직원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신뢰제고 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간부회의에 전달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 전 국장은 <조선비즈> 보도에서 “김 위원장 취임 직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를 불러 공정위에 적폐청산 TF를 만들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이 신뢰제고 TF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국장은 “공정위의 적폐청산 방안으로 퇴직자 등이 기업, 로펌 등을 만날 때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등 비공식 면담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김 전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이 막아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면서 “공정위는 신뢰제고 TF를 꾸리면서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사무처장, 주요 국장 등은 TF에서 배제하고 자신을 TF 팀장에 앉혔으나, 모델로만 쓰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유선주 전 국장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초 유 전 국장에 대해 공정위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유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갑질 혐의로 직무정지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