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불만족 기업’이 ‘만족 기업’의 2배

한경연 500개 기업 대상 조사
규제개혁 체감도 97.2…기준 100 미달
‘불만족’ 22%로 ‘만족’ 11.7%의 2배
투자 무산 등 7.4%…작년보다 많아져
신산업 진출 애로 경험도 8.2%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만족’이라는 응답에 비해 2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94.1로, 지난해의 97.2보다 더 하락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한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2%로, ‘만족’이라고 답한 11.7%의 2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규제개혁 성과가 아직 미흡하고, 정권 초기 가졌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개혁 미흡’이 36.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핵심규제 개선 미흡’(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4.6%), ‘규제 신설·강화’(14.6%)의 순이었다. 정부의 규제로 투자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 있다는 응답은 7.4%로, 지난해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 4.2%보다 크게 높아졌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8.2%로, 지난해의 6.4%보다 상승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30.6%로 긍정적 응답(15.6%)보다 2배나 많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긍정적 응답(32%)이 부정적 응답(10.6%)보다 3배나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민주화 및 반기업정서 등에 대한 우려’(21.2%), ‘핵심 규제 개선 미흡’(15.4%) 등이 주요하게 꼽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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