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턴기업’ 일자리 창출, 한국의 269배

전경련 2014~2018년 한-미 비교
미 유턴기업 975개…한국의 46배

일자리 창출 26만…제조업의 55%
트럼프 정부의 유인정책 ‘주효’
문재인 정부 유턴법 ‘국회 낮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26만2574명 대 975명.’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국과 한국의 이른바 ‘유턴기업’이 각각 새로 창출한 일자리 규모의 차이다. 미국 유턴기업이 한국의 269배에 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일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자료에서, 미국은 자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이 급증하며 최근 5년간 제조업 신규고용의 55%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유턴 정책으로 2014~2018년 5년간 총 유턴기업 수는 2411개로, 연평균 482개에 달했다. 특히 2018년에는 유턴기업 수가 886개로 2010년 95개의 9배로 증가했다. 유턴 기업의 급증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5년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총 26만개에 달한다. 특히 2017년 경우 전체 제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14만9269명 가운데 55%를 유턴기업이 차지했다. 주요 유턴기업이 만든 신규 일자리는 애플 2만2200여개, 제너럴모터스(GM) 1만3천여개, 보잉 7700여개 등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유턴기업 우대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유턴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해리 모저 회장은 전경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 차이가 크고 수출입 비중 구조가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고, 수입이 많은 구조인 미국이 한국보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유턴 기회가 많다고 봐야한다”면서 “미국에선 중국 임금상승과 지적재산권 문제, 소비자들의 미국산 제품 선호, 법인세 감면이 기업 유턴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 후 2014∼2018년에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사로 연평균 10.4개에 불과했다. 유턴기업의 총 일자리 창출 규모도 975명에 그쳤다. 미국은 유턴기업 수가 한국의 46배, 일자리 창출 규모는 269배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말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등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내놨으나 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