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반정부 흑자 53조6천억원 사상 최대

지난해 일반정부 부문의 수지 흑자규모가 53조6천억원으로 관련통계가 정비된 1970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로는 흑자규모가 49조3천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4조7천억원 줄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6%로 3년째 매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문의 총수입은 649조1천억원, 총지출은 59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정부 부문의 흑자 규모는 2015년 19조6천억원에서, 2016년 38조5천억원, 2017년 49조2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전년에 견줘 4조4천억원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가고 있다.

사회보장기금 수지 흑자 규모가 2015년 41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38조3천억원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중앙정부 수지가 29조6천억원 적자에서 10조9천억원 흑자로 돌아선 것이 일반정부 부문 흑자폭을 키웠다. 한은은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 2017년 수지 균형에서 지난해 큰 폭 흑자로 이어졌다”며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규모가 2017년 42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38조3천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로는 지난해 총수입이 854조1천억원, 총지출이 804조7천억원이었다. 흑자규모는 2017년 54조1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 줄었다. 비금융공기업의 적자규모가 2017년 4천억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급증한 게 원인이다.

공공부문 전체의 흑자규모가 지난해 소폭 줄긴 했어도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에는 적자, 2014년에는 흑자가 17조5천억원에 머물렀으나, 최근 3년간은 연평균 50조6천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은 국내총생산에 견주면 2016년 2.7%, 2017년 2.9%, 2018년 2.6%라고 밝혔다. 2017년 주요국 공공부문 수지의 국내총생산대비 비율을 보면, 일본이 -2.7%, 영국이 -1.9%, 오스트레일리아가 -2.0%였다. 흑자국 가운데는 덴마크가 1.8%, 스위스가 1.2%였다. 한은은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기금에서 큰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0.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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