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한국, 경기부양 위한 과감한 재정정책 펼쳐야”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기조연설

“한국으로선 즉각적 대응이 장기 전망보다 긴요
재정 여력 충분해 과감하고 즉각적 조처 요구돼”

가치사슬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엔 우려 목소리
“기업 비용 절감, 기술과 지식 이전이 차단돼
초세계화 저물어 세계 경제 성장 추동력 상실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경제발전경험공유시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맡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와 악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디플레이션 우려 등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경제발전 경험공유 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경기가 나쁘고 앞으로의 경기를 위해서도 지금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으로 봐선 장기적 전망으로 정책 스탠스를 취하는 것보다 (단기적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과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논평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지출을 늘려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다만 이 영향은 크지 않으며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두운 시기에는 공공 지출 확대 등 확장적인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미-중 무역분쟁 등 영향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투자를 꺼리고,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를 꺼리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기자회견에 앞선 기조연설에서는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글로벌 가치사슬의 퇴조가 세계 경기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인도와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철강산업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으로 기업은 비용을 절감했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과 지식이 이전돼 양쪽의 경제 개발에 기여했다”며 “최근 들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는 등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성장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KSP)의 성과를 발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함께 자국 이익을 앞세운 무역분쟁도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해 개도국들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역, 투자상 주요 협력국에 대한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를 꼬집기도 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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