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갑질근절·재벌 일감몰아주기 시정 강조

취임식에서 4가지 중점 정책과제 제시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도

공정위 직원에 전문성·청렴도 동시 주문
전임 김상조 위원장 때 정책기조 유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이 갑질 근절, 재벌 일감몰아주기 시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전임 김상조 공정위원장 때와 동일한 것이어서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첫째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함께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할 것”이라며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조 위원장은 “둘째로 대기업집단(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밝혔다. 또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자산총액 5조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혁신적인 중소 독립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을 강화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정위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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