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항공회랑 안전 협의 대화 나서라”

제주남단 안전 문제 협의 중
일본 비협조로 교착 상태
김현미 장관 “깊은 우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협의에 일본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비행정보구역임에도 중국·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관제권 환수 등 안전문제 논의에 일본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서는 항공기가 안전거리를 넘어 서로 근접하는 위험사례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정부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우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일본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항공회랑이란 항로설정이 곤란한 곳에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제주남단 항공회랑에는 제주~상해, 중국~일본, 한국~동남아 항로가 교차한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관제·비행정보·조난경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 공역)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이 지역을 지나가는 중국~일본 직항로가 개발되면서 중국이 수교를 맺지 않은 우리나라와 관제교신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 비행정보구역에서 3개의 항로가 교차하는데 관제권은 중국과 일본이 행사하다 보니 이곳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서도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구역이 됐다. 실제로 지난 6월과 올해 7월, 이곳을 지나던 한국·중국·미국 항공기가 회피기동, 선회비행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부 제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무그룹 회의를 3차례 진행했고 우리 정부는 한·중·일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 개설을 제안했으나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김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신항로 개설 기본방향에 공감하고, 관련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으나 일본은 추가협상 종료 시점인 9월 2일에 이르러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혼잡도와 위험을 가중시키는 기존 항공회랑의 복선화를 통보해 왔다”며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이 우리의 비행정보구역인 만큼 이곳에서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후쿠오카관제소의 안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일본 항공당국에 요청했다. 정부는 일본이 신항로 개설과 관제권 환수 등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중재절차 등을 통한 해결도 검토 중이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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