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수입 지난해보다 8천억원 감소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9월호’ 발간
1~7월 국세수입 189조4천억원으로 집계

세수진도율 64.2%로 전년 대비 0.6%p↓
중앙정부 채무 692조2천억원으로 상승

수년간 이어진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례없는 세수 호황으로 세입 예산보다 25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당초 예상한 세입 예산에 근접하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1~7월 국세수입은 18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재정 분권을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 재정에 투입되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중앙정부 몫 2조7천억원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세수 실적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64.2%로 지난해 결산 대비 진도율(64.8%)보다 0.6%포인트 밑 돌았다. 세수진도율은 보통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기 때문에 세입예산 대비 세수 실적으로 산정하는데, 지난해는 25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 탓에 진도율이 과도하게 빠르게 상승했다. 이에 기재부는 역기저효과를 피하기 위해 결산 대비 진도율을 새로 산정해 올해 세수진도율과 비교하고 있다. 지난해 1~7월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70.9%에 달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국세 수입은 정부 세입 예산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결산기준 국세수입이 293조6천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294조8천억원)과 비슷한 가운데, 세수진도율도 1%포인트 미만 격차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진도율을 유지할 경우 예산에 비해 실적이 1조~2조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청의 ‘노력 세수’ 등을 통해 세수 결손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7월 한달 치 국세수입은 3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2천억원 늘어난 7조4천억원을 기록했고, 수출 감소로 환급액이 줄어든 부가가치세도 1년 전보다 5천억원 늘어난 18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많아져 2천억원 줄어든 1조7천억원에 그쳤다.

한편 7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적자 폭이 가장 컸다.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까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7월까지 48조2천억원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 뒤 가장 적자 폭이 컸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보다 5조4천억원 증가한 692조2천억원으로 700조원에 근접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부진했던 경기 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