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마이너스 채권 ‘2경원’

올들어 갑절로…전체 채권의 25%
시중금리 떨어뜨려 경제회복 도움
은행들 수익 악화 초래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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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만기가 되어 찾아갈 때 일부 금액을 떼주고 찾아가는 것과 같다. 채권이라면 만기 때 받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미리 사는 것이다. 지역화폐 개념을 처음 도입한 독일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이 1916년 ‘인지를 첨부하는 화폐’ 방식으로 화폐 보유에 세금을 매겨 투자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 것이 마이너스 금리 개념의 시초로 꼽힌다. 그 뒤 여러 경제학자들이 변형된 방식의 마이너스 금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공황 시대에도 마이너스 금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2012년 덴마크 중앙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그 뒤 유럽중앙은행(ECB)이 같은 방식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이어 스웨덴, 스위스, 일본 중앙은행이 뒤따랐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지역에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덴마크와 스위스는 자국 통화의 과도한 절상을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유로존과 일본은 실물경제 부양을 주요 목적으로 초저금리 정책과 병행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선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다. 우선 은행의 예대마진을 줄여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은행의 자본 구조 강화를 방해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연기금 펀드,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적정 수익 확보를 어렵게 하여, 이들이 고위험 투자로 수익을 추구할 때 버블을 키울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평가되는 도시 가운데 절반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는 나라나 지역에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 운용 성과를 보면, 유럽에서는 점진적인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시중금리를 떨어뜨려 실물경제 회복에 대체로 긍정적인 구실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방은행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평가가 엇갈린다.

금리가 마이너스인 채권은 급증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신문>이 8일 보도한 것을 보면, 현재 금리가 마이너스인 채권 잔액은 전 세계에 17조달러(약 2경원) 규모로 올해 초에 견줘 갑절로 늘었다. 전체 발행 채권의 4분의 1에 이른다.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주택담보대출까지 등장했다. 이런 과도한 저금리의 확산이 경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정남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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