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조사 비중 여전…“세무조사 예측가능성 높여야”

개인 사업자, 비정기 조사 비중 50% 넘어
“예측 가능성 높이고 성실신고 유도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고 없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 해 460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비정기 조사가 2451건(53.2%)으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5281건 가운데 비정기 조사는 1936건(36.7%) 수준이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지 오래다. 국세수입 여건에 따라 자의적인 비정기 조사로 이른바 ‘노력 세수’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의 비중을 점차 줄이겠다고 약속해 왔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여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2477건에서 지난해 215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 역시 같은 기간 1917건에서 1709건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김영진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는 2% 내외에 불과해, 성실신고 유도 및 그에 따른 세수 확충 쪽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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