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특위 “기초생활보장 확대가 재분배 효과 가장 커”

기초연금 확대 하위 20% 연간 소득 49만9천원↑
이어 부양의무자 폐지>근로장려금>아동수당 순
예산 1조원 당 소득 재분배 효과는 순위 변동
부양의무자 폐지 효과가 0.09배 포인트로 1위
기초연금 효과의 2배, 아동수당의 4.5배 달해
“저소득층에 혜택 집중되도록 정책 방향 검토해야”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지난해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양의무자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서울 청와대 들머리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분배 정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 확대의 정책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 발간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요 재분배 정책의 5분위 배율 축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예산 1조원 투입 대비 정책 효과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위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정책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부양의무자 폐지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까지 늘리고 최대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효과와, 근로장려금 확대, 만6살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장애인·노인이 있을 경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정책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의 절대적인 소득증가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기초연금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1인 가구를 포함한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년에 최대 49만9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양의무자 폐지에 의한 소득 증가가 1년에 25만6천원에 달했다. 이어 근로장려금 확대 효과는 24만7천원, 아동수당 도입 효과는 9만원에 그쳤다. 기초연금 인상에 5조원 넘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득 증가폭 자체는 가장 컸던 셈이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 1조원당 기대되는 5분위 배율의 개선 효과는 부양의무자 폐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 소득이 저소득층의 몇 배에 달하는지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예산을 1조원 투입했을 때 부양의무자 폐지로는 5분위 배율이 0.09배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장려금(0.056배 포인트), 기초연금(0.046배 포인트), 아동수당(0.019배 포인트) 순이었다. 기초연금의 2배, 아동수당의 4.5배에 달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위는 “한정된 예산으로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제도 밖에 있던 극빈층을 정책 수혜자로 유입해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수급자 가구’로 바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지만, 부양의무자 쪽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당초 예상치보다 신규 수급자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계층의 실질적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을 수급자 가구 기준으로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