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무능…2020년 이후 성장률 1%대 추락”

한경연 주최 한국경제 좌담회에서 쓴소리 쏟아져
김광두 “외환·금융위기는 급성질환…현재 만성질환”
“정부 사전대응 취약·비전 실종·칸막이 행정” 비판
성태윤 “경기침체형 디플레로 추가 경기하락 우려”
노동시장 직접개입보다 취약층 지원·금리인하 제안
혁신·포용의 시장경제 전환과 정책의 선택과 집중도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

성태윤 연세대 교수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정부의 정책대응 능력이 부족해 이대로 가면 2020년 이후 1%대 성장률이 우려된다.”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전 부의장은 “세계경기 수축,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등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와, 기업투자 감소와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등 국내 경제상황 악화가 겹치면서, 내년 이후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는 금융분야에서 비롯된 급성질환이었다면 현 상황은 실물분야의 침체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이라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각종 물가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에 따른 기업매출 감소, 자산가격 하락으로 추가적인 경기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경기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1990년대 일본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가운데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경기악화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실패가 공통적으로 꼽혔다. 김 전 부의장은 “집권 세력의 경제정책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며 “정부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세계 경제질서와 시장 생태계를 외면하는 정책 이데올로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사전적 대응능력이 약하고 거시적인 정책비전이 없으며 칸막이 행정도 여전하다”며 “정치적 분열로 인해 정책 입안과 집행 간의 시차가 길어 정책의 타이밍도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정책은 복지지출의 경직성에 갇혀 있고, 규제완화는 시민단체의 벽에 부딪혀 있으며, 경영환경 개선은 노조의 힘에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교수도 “2017년 3분기 경기수축 진입 시기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노동비용 충격을 불러와 경기하락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기준금리 인상 역시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며 “고용정책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 등이 노동시장에 충격을 준 만큼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대신 실업 등 고용위험에 직면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시장신뢰 회복이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농어촌 재생 프로젝트, 농축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 식품산업의 고도화 같은 새로운 프론티어를 개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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