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 비율 여전히 OECD 꼴찌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 11.1%
OECD 29개국 평균 20.1% 절반에 머물러

그래픽 김지야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체 경제 규모에 대비한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을 오이시디에 제출한 회원국 29개 나라 가운데 꼴찌다. 이들 나라의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는 평균 국내총생산의 20.1%에 달했다.

한국의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9년 8.4%였던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2013년 9.3%, 2015년 10.2% 등에 이어 지난해 11.1%로 상승했다. 기초연금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문재인 케어’ 등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확장적 재정 철학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율을 늘리고 있지만, ‘함께 잘사는 포용적 국가’를 건설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셈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31.2%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31.2%였다. 이어 벨기에(28.9%), 핀란드(28.7%), 덴마크(28.0%), 이탈리아(27.9%)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로 한국보다 3.3%포인트 높은 14.4%였다.

이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에 비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18.8%로 오이시디 평균 24.9%보다 6% 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비용 등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 대비 25.4% 수준으로 오이시디 평균치(34.2%)와의 격차가 더 커진다.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프랑스의 국민부담률은 2017년 기준 46.2%에 달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주거와 교육, 노후 보장 등 개인에게 맡겨진 무거운 삶의 부담을 공공이 함께 짊어져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증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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