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9개 조직 자료상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 2년간 자료상 2천명 이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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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 9개 조직 59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하는 이들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다 비용이 든 것처럼 처리해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한다.

기존에는 고·비철 등 단순한 재화 공급업이 다수였지만 점차 서비스업종으로 다변화하고 외국 국정 자료상까지 등장하는 등 조직화하는 추세다. 이번 조사 대상자를 보면 인력공급업이 2개 조직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업이 3개 조직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조명장치업 1개 조직 11명, 영상장비 1개 조직 8명, 임가공과 고·비철업이 각각 1개 조직 5명씩이었다.

이들의 주요 혐의를 보면, 은행 대출을 하려고 실물 거래 없이 관계사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외형을 부풀렸다. 또 세금 체납 뒤 폐업한 관계사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자료상 조직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2017~2018년 2년간 자료상 3049명을 조사해 208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료상 사전 차단을 위해 사업자 등록 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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