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48% 달성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2019년 6월까지 일자리 38만8천개 창출

2018년 3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가량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 유형별로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공공 부문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모두 38만8791명으로 당초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 비교해 4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 구분해 보면, 2017년 만들어진 일자리는 10만7672개, 2018년에 18만3776개, 올해 상반기에 9만734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성격으로 구분해 보면, 당초 17만4천명을 고용하기로 했던 ‘현장민생공무원’(경찰, 소방관 등)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6만929개 확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35.0%였다. 경찰 7625명(33.2%), 교원 9871명(38.0%), 군부사관·군무원 8348명(41.7%), 소방 8435명(42.2%) 등이었다.

보육, 요양,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는 34만개 목표치 가운데 31.5%인 10만7168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아이돌보미 등 보육인력 2만1091명(33.0%), 장애인 활동 지원 1만4278명(59.5%), 노인돌보미 등 노인인력 4965명(12.1%) 등이었다.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은 목표치 30만개 가운데 22만694개를 창출해 73.6%의 달성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이 목표(20만명) 대비 92.4%인 18만4726명을 달성해 진도율이 가장 빨랐다. 공공기관 인력충원은 3만4941명으로 목표 8만명의 43.7%였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사업이 국민 혈세로 단순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득권층의 고용 세습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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