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정감사, ‘소주성’ vs ‘민부론’ 격돌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국감 열려
야당 “최근 경기 부진은 문 정부 정책 탓”
소주성 등 정부 주도한 경제정책 비판
여당 “혁신 없었던 이명박근혜 정책 효과”
민부론 경제 진단에 “가짜뉴스” 반박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발표한 ‘민부론’이 격돌하는 무대가 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소주성의 실패를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경기 부진의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민부론의 허구성을 논박했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최근의 경기 부진이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탓이라고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민의 67.0%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기재부와 부총리 업무 보고에서도 ‘소득주도’라는 네 글자는 사라지고 혁신성장 등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반대로 ‘소득주도성장이 족보가 있는 이야기’,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으며 방향성도 옳다’고 말하는 등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엄용수 의원도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이 어려운 가운데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 역시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주도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외 여건 악화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경기 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책에서 시작된 문제라며 책임 소재를 전 정부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 시기인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총요소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며 “당시 연구개발 투자와 구조개혁, 혁신성장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대가를 이제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은 최근의 경기 부진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의한 것인 양 잘못 분석하고 있다”며 “민부론 가운데 상당 내용은 가짜뉴스이며,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이전 정부가 2010년 세계 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4대강 등 토목 논쟁을 벌이며 중요한 4~5년을 허비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주성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과거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새로운 경제로 바꾸기 위해 일종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노동소득분배율 개선되기 시작하는 등 소주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월등히 높은 등 소주성의 필요성을 말하는 통계가 많다”며 “포용성장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속도를 낼 부분은 속도를 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공공기관의 임금 격차는 민간을 상회할 정도로 벌어지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자회사를 통한 꼼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임금 격차 해소가 소주성의 핵심인 만큼, 기재부는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를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관별 임금 차등 증액 등을 통해 격차를 완화해 가겠다”고 답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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