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대통령기록관 예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개별 대통령 기록관 신설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할 당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신설 방침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이 참석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 예산이 통과된 과정을 묻자,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선 513조원대 내년도 전체 예산에 대한 심의여서, 대통령 기록관 예산 언급이 없었고 확인도 없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대통령도 모르는 대통령 기록관을 기획재정부가 마음대로 편성했나”고 따져 묻자 홍 부총리는 “행정안전부에서 정식 요구가 있었고 기재부 예산실이 확인해보니 대통령 기록관이 포화상태이고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 기록관 시설을 확충할지,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지는 법적으로 다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두 가지를 검토한 결과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토대로 요구했고 예산실은 부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고 논란이 된 건 송구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검토하고 조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퇴임한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한 예산 172억원 가운데 용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며 백지화를 지시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나는 지시하지도 않았다. 왜 우리 정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통한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개선’이 포함돼있다며 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알고 추진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발뺌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해왔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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