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 양극화 극심…상위 1%가 배당소득 69% 차지

상위 1% 배당소득 13.5조원으로 69% 달해
상위 1% 이자소득은 6.3조원으로 46% 수준
“금융소득 과세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자본소득의 최상위권 집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가 이자소득의 46%, 배당소득의 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931만3308명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9만3133명이 전체 배당소득 19조5608억원의 69%에 해당하는 13조5065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상위 1%인 52만4353명이 전체 13조8343억의 45.9%에 달하는 6조3555억원을 신고했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4500만원, 이자소득 상위 1%는 평균 1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주당 배당금이 1만1500원인 삼성화재 주식(2일 종가 22만1천원)을 1만2천주 이상 보유해야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이다. 이자소득의 경우 1.25% 이율의 정기예금에 10억원을 예치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자본소득의 최상위권 집중 현상은 최근 3년여 동안 큰 변화 없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7697억원 가운데 10조5931억원(71.7%), 2016년 14조862억원 가운데 10조5950억원(75.2%)으로 7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2015년 17조5095억원 가운데 7조5288억원(43.0%), 2016년 14조977억원 가운데 6조4046억원(45.4%) 수준이었다. 한편, 2017년 기준 자본소득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18조3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9%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10%의 이자소득은 12조5654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달했다. 심 의원은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초고소득층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배당·이자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