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항목’ 274개 중 42개, 실적 한 건도 없어

50억원 미만 ‘실적 부진’ 조세지출 44.5% 달해
“실적 저조한 조세지출 정리하고 실효성 높여야”

한겨레 자료사진

기업 투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등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세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전혀 없는 조세지출 항목이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사실상 재정 투입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실적 없는 조세지출을 과감히 정비하고 조세지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지출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날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274개 조세지출 항목의 44.5%에 달하는 122개 항목의 실적이 50억원 미만이었으며, 실적이 0원인 경우도 42건(15.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조세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실적이 0원이었던 항목이 해마다 전체 조세지출의 13.6~18.8%에 달했다. 실적이 50억원 미만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던 항목도 39.8~45.3%에 달했다.

또 수혜층을 구분할 수 없는 조세지출액이 내년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로, 조세지출 수혜계층을 ‘구분 곤란’으로 명시한 23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액이 2918억원에 달했다.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 정책의 취지에 비춰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심기준 의원은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조세지출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조세지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