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일자리사업에도 노인가구 소득 격차 줄지 않아

65살 이상 노인가구 상·하위 20% 소득 격차
2016년 16배에서 2017년 16.5배로 약간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고 소득보장 정책 개선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기초연금·노인 일자리 등을 통해 노인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지만 노인가구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책연구소 이음과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18년)를 분석한 결과, 65살 이상 노인(부부 또는 1인)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2016년 1893만원에서 2017년 2055만원으로 8.6% 늘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하위 20%(1분위) 노인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894만원에서 945만원으로 5.7%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노인가구 소득은 1억4310만원에서 1억5631만원으로 9.2% 늘었다.

이에 따라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는 2016년 16배에서 2017년 16.5배로 커졌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각종 급여·보조금 등을 지급하면서 공적 이전소득을 늘리고 있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빨리 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소득 구성도 달랐다. 2017년 기준 혼자 사는 노인의 가구소득 구성은 공적 이전소득 36.9%, 사적 이전소득 36.6%로 이전소득이 73.5%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은 10.1%, 사업소득은 4.8%에 불과했다. 반면 부부 가구는 공적 이전소득 36.9%, 사적 이전소득 17.7%로 이전소득 비중(54.6%)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은 16.5%, 사업소득 13%였다.

이에 빈곤 노인층에 집중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상위 30%를 제외한 70%에 월 25만~3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보편복지’ 성격이 강하다. 정책연구소 이음은 “노인 소득보장 정책을 부양의무자 기반이 아닌 개인 기반으로 보완해 노인 빈곤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