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10억 이상 ‘로또’ 주택 보유자 3명 중 1명은 강남3구 거주

국세청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건수 1만934건 중
원소유자 강남 거주자 3927건으로 35.9% 달해
인구 대비 3.1% 거주하는데 양도차익은 집중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5년 동안 주택을 한 채를 팔아 10억원 이상 차익을 본 사람 셋 중의 한 명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 5년 동안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 1만934건으로 이들이 거둔 양도차익은 모두 16조52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의 원소유자의 거주지를 분석하면, 전체 1만여건 주택 가운데 65.7%인 7187건의 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강남3구 거주자가 3927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둔 거래를 성사시킨 이들의 35.9%가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었던 셈이다.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강남3구 거주자는 157만1017명으로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했다.

단일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 발생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709건에서 2017년 3650건으로 5년 새 5배 이상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10억원 이상 오른 로또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종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