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배정책에…상·하위 소득격차 4년 만에 줄어

통계청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3분기 하위 20% 가계소득 4.3% 증가
7분기 만에 최대…상위 20%는 0.7%↑
자영업 부진 탓 사업소득은 급감

올해 3분기 가계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소폭 늘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 부진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은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관련 기사 :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 주춤…자영업자는 더 벼랑으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87만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7%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4천원으로 4.3% 늘었다. 증가 폭은 2017년 4분기(10.2%) 이후 최대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2분기에 0.04%(공식 0.0%)로 미약하게 늘었고, 3분기에 증가 폭이 커졌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7%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격차(5분위 배율)는 5.37배로 1년 전(5.52배)보다 0.15배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2015년 3분기(-0.27배포인트)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9.13배)에 비해 3.76배포인트 개선됐다. 정부 분배정책으로 인한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1분위 가구의 소득 개선은 정부의 분배 정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 확대로 1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지난해보다 19.1% 증가했다. 지난해 두자릿수로 감소하던 ‘일해서 번 소득(근로+사업소득)’도 올해 3분기엔 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소득 격차 추가 확대는 일단 막았지만, 5분위 배율은 여전히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5.48배) 이후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던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 자영업자 소득 부진도 심해졌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336만1천원)과 이전소득(60만원)은 각각 4.8%, 8.6% 늘었지만, 사업소득(88만원)은 자영업 부진 탓에 4.9%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내어 “고령화 등으로 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분기 가계소득 동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경미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