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일자리정책, 저소득층 소득 ‘쌍끌이’…자영업 불황은 더 악화

고·저소득층 격차 4년만에 줄어
저소득층 소득 2분기 연속 증가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소득 늘고
8월 이후 취업 40만명대 증가 영향

자영업자 2003년 통계작성뒤 최악
사업소득 지난해보다 4.9% 줄어
하위소득층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하던 소득분배 지표가 올해 3분기에 개선된 것은 정부의 분배정책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쌍끌이 효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고용 부진 속에 분배정책에만 주로 의존하던 저소득층이 올해 들어 확대된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힘입어 소득을 올리면서 소득격차가 개선세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결과’를 보면, 하위 20%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137만4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3% 늘었다. 2분기 0.04%에 이어 상승폭이 커졌다. 저소득층 소득증가율은 2018년 1분기(-8.0%)에 이어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2019년 1분기(-2.5%) 등 5분기 연속 감소세였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역설이 지난 2분기부터 멈춰선 셈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해서 버는 소득’의 감소세 둔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개인이 직접 일해서 버는 소득,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다. 실제 1분위 가구의 일해서 버는 소득은 지난해 1분기 17.3% 감소한 뒤, 2분기 -17.3%, 3분기 -19.9%. 4분기 -29.8% 등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해 취업자 수 감소 등 고용시장의 한파가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에 악영향을 미쳤던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13만명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면서 ‘일해서 버는 소득’ 감소폭이 올해 1분기 -7.4%, 2분기 -6.8%, 3분기 -1.0% 등 개선되는 추세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은 저소득층 소득 증가의 밑돌 구실을 했다. 정부는 올해 소득 하위 20%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도 크게 늘렸다. 그 결과 1분위 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은 49만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9.1% 늘었다. 지난해 3분기(11.1%)보다 증가율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을 끌어올렸다”며 “특히 올해 5조원 정도 증액한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가 1~3분위 가구에서 많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이런 개선 흐름에서 비켜나 있다.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평균 87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9% 감소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4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락세마저 가팔라지는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인 5분위와 4분위의 사업소득이 각각 12.6%, 10.0%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하위 소득층으로 밀려나는 ‘가구 이전’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4~5분위와 달리 저소득층인 1분위의 사업소득은 11.3%나 급증했는데, 2분위나 3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소득 부진으로 1분위로 추락한 결과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실제 1분위 가구 가운데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3분기 31.7%에서 올해 28.1%로 낮아졌다. 그만큼 자영업자와 무직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가계동향 통계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1분위 내에 70살 이상 고령가구와 무직가구가 크게 증가했고, 자영업 등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로서 분배지표 개선 등 성과가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썼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