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조사국 “LG화학 쪽 ‘조기패소 판결 요청’ 수용해야”

LG화학, 증거인멸 포렌식 이행 불성실 등 이유로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 이달 초 요청
SK쪽 답변서 제출, 청문회 거쳐 이르면 내달 판결

그래픽_고윤결

엘지(LG)화학이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엘지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냈다. 에스케이 쪽은 자사의 소명을 확인하면 의견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미 무역위가 누리집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무역위 산하기관인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15일 “엘지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송 관련 실무조사의 주체인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한다.

지난 4월 영업비밀 침해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무역위에 제소한 엘지화학은 이달 초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해 대량의 증거를 인멸하고 아이티시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엘지화학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인정해 “에스케이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아이티시의 포렌식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다만 에스케이 쪽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최근 무역위에 제출했다. 이후 아이티시는 청문회를 열어 양사의 최종 입장과 소명을 듣고 이르면 다음달 말에 조기패소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현재로서는 에스케이 쪽이 답변서만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이럴 경우 판결은 다음달 초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최종 판결에서 원고인 엘지화학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피고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불공정수입조사국 상근 변호사의 의견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소명이 전달되기 전에 나온 것으로, 소명을 보면 충분히 달라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