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 맞춤 도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난 10월 개소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서부 재기지원센터에서 한 상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지난 10월 문을 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센터)로 지역센터 전국 30개소에 마련됐다.

재기센터는 전담인력 운영을 통해 전문 폐업 상담, 폐업절차 안내, 진로 제시, 세무·부동산·신용 법률 자문 연계 업무를 담당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119 구조팀인 셈이다. 재기센터 핵심 사업은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다. 공단은 소상공인에 특화된 법률자문 서비스를 위해 전문 로펌을 통한 소상공인 개개인의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

법률자문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요청에 따라 전문 변호사가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사항에 대한 상담, 자문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다만 소송 대리는 제외한다.

소상공인이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소상공인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한다. 서면 자문도 가능하다. 공단은 창업에만 맞춰졌던 정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도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태계 주기를 고려해 만든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은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원스톱 서비스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지원비, 힐링캠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등 폐업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다.

또한 재기센터의 ‘법률자문 서비스’로 폐업부터 재기까지 한 장소에서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채택해 휴업이 어려운 1인 생계형 소상공인의 편의성도 높였다.

강임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장은 “특히 권리금이나 임대료 문제로 속앓이를 하던 소상공인들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센터 차원에서도 열심히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우 김호진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 우수한 인력풀이 대거 투입되어 정책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10월 재기센터가 문을 연 후 속속 법률자문 서비스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을 진행한 김기현 변호사(법무법인 현산)는 “법률 상담을 받고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찾아와 악수하고 싶다는 상인이 계셨다”라며 “최소한의 법적 지식만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기존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폐업과 재기 사업으로 운영한다. 폐업 단계에서는 폐업 시 필요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센터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제공하는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재기 단계에서는 면접 준비, 취업 성공 사례 학습, 구직정보 제공, 면접 기술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맞춤형 강의가 제공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희경 기자 [e-mail]/기획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