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조기종료

환급재원 빨리 소진돼 마감 당겨져
수요예측 엇나가 일부 소비자 불만
김치냉장고 신청건수 가장 많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누리집 첫 화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조기종료했다. 애초 12월 구매 제품까지 환급신청 대상이었지만 환급재원이 빨리 소진되었따는 이유에서다. 수요 예측 실패 탓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나온다.

산업부는 19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 결과, 총 12만6031건에 대해 약 240억원의 환급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12일 13시 접수기준으로 환급신청이 환급재원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무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이후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예비접수번호를 부여했으나 ‘먼저 접수된 신청건의 환급처리 상황에 따라 환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환급신청 안내에 환급재원 소진시까지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12월 말까지 구매제품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고 미리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산업부 쪽은 “지난 8월부터 한전복지할인가구(에너지 취약계층)를 대상으로 했던 환급사업에서 신청율이 매우 저조해 당시 남은 재원을 비할인 가구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라 수요를 사전예측하기가 불가능했고 재원도 넉넉지 않아 예상보다 빨리 사업 마감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복지할인가구의 환급 신청율에 견줘 비할인 가구의 환급 신청 폭주를 예상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2016년에도 비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벌인 적이 있는데 당시는 900억대의 재원을 가지고 시작해 조기 마감없이 운영했다.

한편 이번 환급 대상 품목 가운데 비교적 고가의 제품인 김치냉장고의 신청건수가 63.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전기밥솥, 냉장고,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제습기, 에어컨 등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 환급대상 품목이었다.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