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성능에 따라 친환경차 보조금 차등 지급한다

정부 친환경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
연비·배터리 성능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친환경차 성능 향상 유도 위한 조처
차상위 계층 이하엔 10% 인센티브도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차로 채택된 수소차(넥쏘)에 탑승해 청와대 본관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앞으로 연비 등 성능과 구매자의 소득 요건에 따라 친환경차에 지원되는 보조금 차등 폭이 커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이런 내용으로 친환경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기본보조금에 배터리 용량 등으로 환산한 가산보조금만 책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연비와 주행거리 등 성능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연비 등 친환경차의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가장 수요가 많은 전기 승용차를 보면,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가운데 18개 차종이 보조금 상한액인 9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0개 차종 가운데 7개 차종만 상한액(8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책정된 보조금도 지난해 756만원에서, 올해 605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전기버스도 지난해 23개 차종 가운데 14개가 상한인 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24개 차종 가운데 6개만 보조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 보조금도 지난해 7400만원에서 올해 6342만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차상위 계층 구매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구매자의 소득 요건 등도 따지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10% 가산해 지급하고,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 개편을 통해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천대로 늘리고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올해 안에 전기차 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