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세입예산 대비 1조3천억원 결손

경기 어려움 따른 법인세 감소 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경제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 대비 1조3천억원 수준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천억원으로 세입 예산보다 1조3천억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 어려움에 따라 법인세가 예상보다 감소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16~2018년 한 해 20조원대 세수 풍년을 누려왔다.

홍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실적의 오차율이 0.5%에 불과했던 점은 높게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예산 대비 오차율이 0.5%인데 최근 3년간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세수 오차가 굉장히 큰 폭이었다”며 “세수는 더 적게도, 더 많게도 말고 예측한 수준만큼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재정 활동이라는 판단하에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인하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으로 나타난 세수 감소 효과가 1조3천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수 예측의 정확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뜻이다. 올해 세입 목표치는 292조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쉽지 않은 세입 여건이지만 정부로서는 세수 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서 5조1천억원 정도를 지방에 넘기기 때문에 실제 세입 예산의 규모는 292조원이 아닌 297조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