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안여객·화물 선박 현대화에 8200억 지원

정부, ‘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열어 방안 마련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통해 신조 대금의 80% 지원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위해 연안여객과 화물선박 현대화 사업에 8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연안 해상 안전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과 화물선박의 신조를 지원하는 내용의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후화로 선박 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 및 화물선박이다. 해상 안전성 제고라는 지원방안의 취지 등을 감안해 신조를 원칙으로 하되 선종에 따라 중고선 지원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선령제한 연한이 도래 예정인 선박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해 연안여객선 6089억원, 내항화물선 2142억원 등 총 8200억원이다. 지원 방식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등을 통해 신조 대금의 80%를 지원한다. 해운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만기 16년의 장기금융이다. 선순위는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거치), 후순위는 만기일시 상환이다.

연안여객 및 화물선박 신조 지원방안 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연 2회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을 추진한다. 올해 3월과 9월 중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연안여객은 도서지역 내륙 이동과 관광 등을 위해 연간 약 1500만명(2018년 기준)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 운송수단으로 100개 항로에서 58개 해운사가 166척의 여객을 운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 선박운송의 경우 전체 국내 화물운송량의 82%(무게 기준)를 담당하는 국가경제 필수 기반산업으로 780개 해운사가 2013척의 내항화물선을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수선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운사의 영세한 재무구조 등으로 노후선박 교체용 선박 신조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