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전년 대비 1천억원 감소…법인세 목표치 7조원 미달

[2019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93.4조원으로 전년보다 0.1조원↓
법인세 72.1조원, 예산 대비 7.1조원↓
“최고세율 인상…실적부진으로 예납 감소”
부동산·주식 거래 줄어 양도·증권거래세 감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목표치인 세입 예산 대비 7조1천억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6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지난해 주요 세목 가운데 목표치 대비 실적이 가장 부진했던 것은 법인세였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72조1천억원으로 세입 예산(79조2천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상(22→25%) 등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가 커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총액은 55조1천억원으로 전년(87조5천억원)보다 37.1% 급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관세와 종합소득세가 세입 예산을 각각 1조1천억원, 1조원 밑돌았다. 관세 부진에는 지난해 수출·수입 감소가,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2019년 예산상 79조2천억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기업 경기가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전년 실적과 비교할 때 감소 폭이 컸던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꼽힌다. 2018년 18조원에 달했던 양도세는 지난해 16조1천억원에 그쳐 1조9천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전년(85만6천호)보다 6% 감소한 80만5천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1조8천억원이 덜 걷혔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9천억원 줄어든 83조6천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30만명)이 컸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전년 대비 5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7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 재정 분권에 따라 지난해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올린 결과, 지난해 부가가치세 3조5천억원이 지방세로 돌아갔다. 다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웃돈 민간 소비 증가율(2.3%) 덕분에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8천억원 증가한 70조8천억 걷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과표를 산정하는 데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0%→85%)을 동시에 인상한 종합부동산세도 전년보다 8천억원 늘어난 2조7천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초 국가 결산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