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출신 변호사·세무사들, 세금 탈루해 강남 고가 아파트 구입

국세청, 전문직·스타강사 등 138명 세무조사
조사 대상 전관 28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관특혜 전문직·스타강사 등 탈세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전관 출신 변호사 ㄱ씨는 고액 대형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포함한 수임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세금을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인 변호사를 대표로 한 사무실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그쪽으로 분산해 백억원 이상 수입을 누락했다. 사무장 이름으로 유령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허위로 수십억원의 비용 처리를 하는 등 소득을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를 대비해 수수료 정산 서류도 허위로 작성했다. 본인 계좌에 수수료가 들어오면 친인척·지인 명의를 빌려 만든 차명계좌로 5백만~1천만원씩 쪼개서 송금한 뒤 현금으로 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수십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백억원 이상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의 유명 논술강사였던 ㄴ씨는 다수의 논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1대 1 면접특강을 개설했다. 논술 강의료는 1회당 약 100만원에 달했다. 친인척을 상담실장으로 앉히고 학부모들에게 상담실장 명의의 여러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본인 급여를 소속 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신고하고, 강사들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했다가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국세청은 ㄴ씨에게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매겼다.

국세청은 전관 특혜로 고액 소송 수임료 받거나 고액과외·스타강사 사업자, 마스크 매점매석 업자 등 탈세 혐의자 138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 고위공직자 퇴직 뒤 고액 수입을 올리고도 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 등 28명 △ 고액 수강료 받고 탈세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 학원·스타강사·예체능 사업자 35명 △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유통·판매업자 및 불법 대부업자 41명 △ 사무장 병원 사업자 등 34명이다.

국세청 제공

전관 특혜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28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 출신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들은 공식 소송 사건 외에 ‘전화 변론’을 하거나 현직 간부들과 교제활동을 하면서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관 출신 전문직 ㄷ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경비를 만들어 소득세를 탈루한 뒤 70억원을 들여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의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알려져 유명해진 입시 전문 컨설턴트 ㄹ씨는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뒤, 한 번 강좌에 500만원 이상 받고 입시·교육 컨설팅을 진행했다. ㄹ씨는 벌어들인 돈을 거의 신고하지 않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 대상자는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