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구매 금액 환급 등 적극적 소비진작 대책 추진

2009년 소비쿠폰 시행 전례 있어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확대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쿠폰 지급이나 구매 금액 환급 등 소비 진작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소비 쿠폰이나 구매 금액 환급 같은 소비 진작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가구당 20만원 한도에서 산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현재 기재부는 올해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특정 품목을 사면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관련 정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생필품을 살 수 있게 현금을 대신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을 절반씩 지급하는 방안을 담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한 만큼 기존 정책 확대 외에도 새로운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부인하지만 민간에서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전망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디비(DB)금융투자 문홍철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메르스 사태 등 과거 추경 편성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추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국내총생산의 0.7% 전후인 10조~15조원 규모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