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비율 OECD 평균 수준으로…철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박차

국토교통부 2020년 업무계획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눈앞
임대주택 유형통합 시범실시
예타면제 교통기반 사업 추진
서울역·청량리역 환승센터 개발

국토부 2020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국토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진입한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교통기반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첫번째 민생과제로 제시하며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올해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 재고율은 오이시디 평균인 8%를 달성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만호, 공공분양 3만호까지 올해 공급되는 공적주택은 모두 21만호다.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도 통합해 공급한다. 그동안 공공임대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이 복잡하게 갈리고 유형에 따라 단지별로 모집이 이뤄지면서 지역의 수요자가 제때에 공공주택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임대 유형에 상관 없이 통합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면, 다양한 계층과 특성의 가구가 함께 살아가는 ‘소셜믹스’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11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지구 1천호가 유형통합 형식으로 처음으로 공급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된다.

올해 10월에는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중장기 계획(로드맵)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2020년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해 가격대별 공시가격-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할 계획”이라며 올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 상승을 예고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신고제도 추진된다.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가로 30일 안에 신고하게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선결 과제로 보고 있다.

철도·도로 등 교통기반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와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이 연내 착공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신설 구간 기본계획엔 시속 400㎞의 초고속열차 운행이 반영된다. 시속 300㎞에 머물고 있는 고속열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시험하는 구간이 될 전망이다. 광역급행철도(GTX) 교차점인 서울역과 청량리역에는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는 연구용역이 연내 시작된다. 역세권에 공동주택과 상업·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개발 계획으로 강북 중심의 ‘서울 내 균형발전’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