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CR 규제 70%로 완화…외환 건전성 부담금도 한시 면제키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거시건전성 규제 완화 논의
“외화 유동성 수급에 탄력 대응하도록 규제 현실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30일간 순현금 유출액 대비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인데,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벌어지더라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뒤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한 바젤 합의에 의해 2015년 한국에 도입된 단기 유동성 규제다. 이어 김 차관은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 차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외화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정부가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층적인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외화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기업과 금융사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