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기업 부채 ‘GDP의 100%’…G20 평균보다 높다”

중국 150%…미국·영국은 80%대

중소기업 대출은 40%·가계빚은 15%
“현재 위험한 수준” 평가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수준이 주요 20개국(G20) 평균보다 높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부채의 약 40%는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이 21일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보고서 원문을 보면, 우리나라 비금융 분야 기업의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0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구는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의 약 150%로 우리보다 높았으나, 미국·영국은 80% 안팎이었다. 특히, 기업 부채 중 3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구는 “중소기업 부채의 약 40%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침체와 금융충격 발생을 가정해 국내 24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도 공개했다.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는 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2019년 13.4%에서 2020년 10.0%로 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은행은 2019년 12.0%에서 2021년 8.7%로, 저축은행·신협 등 기타예금기관은 2019년 7.9%에서 2022년 5.5%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바젤위원회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로 보통주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금융당국은 일반 은행에는 7%(5대 시중은행은 8%) 이상을 권고한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통상 9~10%를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인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위기 상황에서 복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지방 은행과 기타예금기관은 큰 폭의 자본손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 은행과 기타예금기관의 손실이 큰 것은 주 고객층인 중소기업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은행의 이런 자본여력 감소에 대한 기여도를 여신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 대출이 6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가계 대출은 30%였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은 가계부채의 약 15%가 현재 위험한 수준이며, 약 11%는 상환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진단했다.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상환능력 불능에 빠지는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4%에서 5.3%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