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기구 주요 이사국 진출하나…국토부, 전담 조직 신설

2001년 이사국 진출 이후 파트3 배정
운송규모 등 파트1 국가 수준 판단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유엔 산하 항공전문기구 주요 이사국 진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이사국 정수가 36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ICAO전략기획팀’이 6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이사국 정수를 36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개정했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협약 개정 이후 10년 이내 신임 이사국 선임과 파트별 이사국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직은 항공안전정책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팀장 1명을 비롯해 5명 규모로 꾸려진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항공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36개 이사국이 역할에 따라 파트1·파트2·파트3로 구분돼 활동한다. 파트1은 주요 운송국(11개국), 파트2는 항행시설 설치 공헌국(12개국), 파트3는 지역 대표국(13개국)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1952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2011년 파트3 이사국으로 선임돼 지금까지 파트3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1974년부터 파트1 이사국이며, 중국은 같은 해 파트2 이사국으로 시작해 2004년 파트1 이사국에 진출했다.

국토부는 “한국은 항공운송규모 6위, 기구 분담금 11위 등 파트1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 성장을 이뤘다”며 “25년 만에 이뤄진 이사국 정수 확대가 파트 상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구 분담금 비율은 2.21%로 이사국 내 11위 규모로 파트1 국가인 이탈리아(2.44%), 브라질(2.27%), 러시아(2.23%) 수준에 근접한다.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은 미국(20.5%)으로 중국(11.39%), 일본(6.64%) 순이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