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년연장 수혜자1명 늘때 청년 고용은 0.2명 감소”

정년연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기업일수록 청년 고용 감소폭 커
“정년 연장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에서 정년연장 수혜자가 한명 늘면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간한 정책포럼에서 '정년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사업체 단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뒤 60살 이상 정년 의무화 도입 영향을 살펴봤다.

연구 결과, 정년연장 근로자가 1명 늘어날수록 고령층(55~60살)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15~29살)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기업 규모가 크고, 기존 정년이 낮은 사업체에 더 집중됐다. 정년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10~99인 사업체에선 고령층 고용이 0.38명 증가했다. 100~499인 사업체에선 0.5명 늘었고, 500~999인 사업체는 0.63명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0.58명 증가했다.

정년연장 수혜자가 1명 늘 경우, 청년 고용은 10~99인 사업체에선 변화 없었고, 100~499인 사업체에선 1.9명 감소했다. 500~999명 사업체에선 2.6명 줄었다. 전체로는 0.22명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조기퇴직이나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도적 정년 연장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청년층을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정년연장에도 고령층 및 청년층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 수혜자 1명이 늘수록 고령층은 0.53명 증가하고 청년층은 1.2명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채용이 강제됐던 점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은 0.5명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주어진 예산에서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나머지 연령대 채용을 축소한 결과로 풀이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정년 보호를 못 받는 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