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 확대, 2022년 5만대 달린다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첫발
기여금 수준 등 쟁점 정리 나서

국토교통부 제공

플랫폼 택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정부는 현재 4000대 수준인 플랫폼 택시를 2022년에 5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이날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하현구 인하대 교수,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졌다. 플랫폼 기업이나 택시업계가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업계 입장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플랫폼 택시의 기여금 수준과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해 차량을 조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 등 지난해 진통을 겪었던 쟁점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게된다. 8월 위원회가 ‘모빌리티 혁신 방안’을 도출하면,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9월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규로 차량을 확보해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과 기존 택시를 전환하는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등 기존 택시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택시 규모를 현재 4000여대 규모에서 2022년까지 5만여대, 2025년 10만대, 2030년까지 20만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 등을 이날 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수치에 대해 “현재 마카롱 택시처럼 기존 택시에서 플랫폼 택시로 전환되는 차량과 새로 창출되는 이동 수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현재 8조원에서 2030년 1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