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 낮춰…한국 21년 새 14%p 하락”

대외경제연 “사회보장기금 비율
1%p 올리면 1.3~3.3%p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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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해외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개방할수록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경제연)은 18일 주요 29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해외투자 등 상품시장 개방과 노동소득분배율 관계를 파악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의존도가 1%포인트 올라가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최대 0.1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금융투자를 나타내는 국제투자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무역과 국제투자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해외직접투자는 1%포인트 늘어날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최대 0.0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기금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2~3.3%포인트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연은 자영업자 소득을 반영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산출할 경우, 시장 개방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한국은행의 계산 방식으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1996년 62.4%에서 2017년 62.9%로, 0.5%포인트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을 반영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 9~1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노동소득분배율이 세계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기구(OECD)가 주요 37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1%(2018년 기준)로, 37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다. 37개국 평균은 18.2%다.

대외경제연은 “세계화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는 소득분배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연은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기업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한다”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많은 기업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 직접 지원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