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안해도 소득만 줄면 실업급여 받는 시대 온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로드맵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는 일자리를 잃지 않아도 소득만 줄어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홍장표(부경대 교수) 소득주도성장(소주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취지에는 이런 ‘고용보험의 패러다임 전환’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현재 취업자 절반만 가입돼 있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주성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홍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해, 1단계로 고용주가 명확한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가 먼저 가입하고, 2단계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의 가입을 확대하는 경로를 제시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대상을 400만명 정도로 예상하면서, 현행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올해 예산 2조원)을 활용하면 내년부터 바로 자영업자 가입 확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 필요성을 강조해온 ‘소주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보수언론이 지난 3년간 ‘소주성’ 때문에 분배·고용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분배는 뚜렷이 개선됐고,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곽정수 기자 [e-mail]